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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서
특정제품, 기술,상표 등이 특정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인 변리사가 감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감정서의 용도
침해소송이나 고소가 있었던 경우에 자신이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피고, 피고소인)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침해하였음을 주장(원고,
고소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것과, 특정제품의 생산, 판매 등에 앞서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효 력
감정서는 참고용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또는 검찰에 비침해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비침해로 판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는 어디까지나 법관 또는 검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참고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판단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론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서 작성시 필요서류
- 권리자의 권리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특허명세서, 권리등록원부 등
- 침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제품, 기술 또는 상표에 관한 서류, 예를 들면 기술설명서, 제품설명서, 제품사진, 상표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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